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뉴스테이 활성화, 전월세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복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공급한다는 면에서 큰 관심이 많을 듯 합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작년 12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 된 것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분에서는 올해 12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해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부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나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대차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월세가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규모는 작지만 1천가구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리츠를 설립하여 기금의 융자/출자와 예비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공급 내용
단, 주택가격이나 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지
▶ 세대수 : 150세대 이상 단지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임차인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물량 중 70% 정도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시기는 올해 12월 이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이며, 월세의 경우 10년간 추가 인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 또는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처(이하) / 국토교통부 ]
위 표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의 유형별 준공계획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임대주택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5만5천가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도 좋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인기가 많은 주택이기도 합니다.
전세임대는 4.1만호 중 약 40%인 1.6만호를 특화형으로 공급하여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각각 공급하게 됩니다.
위 표는 신혼부부 수요맞춤형 공급인 특화단지 조성의 지구명과 세대수입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5개 단지 5,690호로써 서울오류 지구, 하남미사, 성남고등, 부산정관, 과천지식지구입니다.
주택비율도 투룸형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가 없는 입주민을 위해 카셰어링서비스를 도입하고, 호당 주차대수를 확대하는 부분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서울오류지구의 경우 올해 12월이며 나머지 지구는 내년 이후에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 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6월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우대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관련 참고 http://imrich.tistory.com/1752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말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3.5%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대비 주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전월세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상황이 점차 좋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