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나 월세의 가격폭등문제로 정부에서 나서서 각종 부동산 개선책을 발표할정도로 아파트매매는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연관이 큰 전월세가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내소유의 집이 없는분들은 더욱 주거용주택을 구하기가 부담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원세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 주택모기지 소득공제요건 기준 상향 등 다양한 안정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셋값상승은 곧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전월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등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등기부등본열람을 어떻게 하는지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때나, 전세를 입주할때도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등본에 열람되는 내용은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권리관계, 면적이나 구조, 소유권, 전세권, 가압류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매나 가압류로 되어있다면 무슨사유인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열람이 가능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 http://www.iros.go.kr
가장 먼저 반겨주는것은 보안프로그램설치부분인데요. 위와 같이 ActiveX 설치관련 팝업창이 나온다면 "설치" 를 클릭한 뒤 보안툴을 설치해주세요.
"설치" 를 클릭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이트가 열리기 전에 자동설치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습니다.
설치를 클릭하고 진행하셔야만 정상적으로 관련문서들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보안모듈설치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10여개가 넘는 dll 등 설치는 약 40초정도 소요된듯 합니다.
메인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상단 탭메뉴중 등기열람/발급 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로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으로만 열람할것인지 발급할것인지의 차이와 수수료가 700원이냐, 1000원이냐 구분입니다.
저는 "열람하기" 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는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소재지번으로/고유번호로/지도로찾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만약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검색할수 있으나 대부분은 모르고있죠.
그래서 첫번째 "소재지번으로 찾기" 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구분과 시도, 리, 지번까지 지정한 후 검색을 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각 세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경우는 "집합건물" 로 하시면 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건물 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시에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함께 조회하셔서 소유주와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담보, 전세목록을 확인할려면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지도로찾기 방법입니다.
건물 지번이나 주소등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화면 우측에 확대,축소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아파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 화면에서 보시는것처럼 "토지" 또는 "집합건물" 선택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선택한, 경상북도의 숭오리 18-1번지의 부동산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시는것처럼 현대아파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몇 동인지까지 선택을 하셔야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번이 나열되죠. 좌측에 보시면 각 동의 호수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명의로 살고 있는 내 집도 이렇게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우리집도 있을텐데 저는 따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싶다면 이렇게 간단히 알아볼 수 있겠죠.
열람하고자 하는 곳에서 우측 "선택" 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기기록유형 선택화면인데,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를 할 것인지, 현재소유현황만 나온 일부만 클릭한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최초 건물탄생부터 중간에 소유자변경 등 각종 변경이력사항이 나열되기 때문에 과거 건물 또는 아파트에 대한 상세사항을 알아볼 수 있겠죠.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부분만 공시되는것이고, 현재소유현황은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유권이외 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도 많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소유현황"을 선택하신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제화면이 나오는데, 열람은 700원이기 때문에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화면인데요. 회원가입을 한뒤 결제를 해도 되지만 별도 회원가입없이도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을 클릭한 뒤 본인의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임의의 숫자4개를 입력하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또는 발급, 결제내역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죠~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지만,
저는 휴대폰결제를 선택했습니다.
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결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열람을 직접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부동산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소재지번과 요약, 열람방법등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열람"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열람이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는 화면캡처방지기능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사항만 열람 또는 발급을 통해 이용하시면 되겠죠?
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조회방법 ==> http://imrich.tistory.com/1044
참고로, 열람된 내용은 출력도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법적효력을 위해 서류상으로 제출할려면 "발급" 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시 내용을 잘 살펴보신후, 부동산거래시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매매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효과적인 전월세안정화대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등을 통한 공공주택이나 저렴한 임대아파트형식의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제공하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