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해 들어보신분 있나요?
우선 제도의 취지와 설명 그리고 본인은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방법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우선 주택바우처제도란? ]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보조금 지원제도로써, 민간주택의 월세입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융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에 월세로 임차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택바우처가 처음 시행된것은 2010년 서울시에서 시범운영되었었고,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
-. 민간 월세 거주가구
-. 기존 "임대료보조" 지원대상자
-.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자
-.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개정안) 최저생계비 월 154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
또한, 소득증빙을 통한 단순지급이 아니라 소득수준 판명이 어려운 범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청한 대상자를 통해 해당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예금등과 같은 금융자산, 자동차소유, 부동산과 같은 자산들도 소득수준에 반영됩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숨어있는 지원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낼려는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 주택바우처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 뒤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지원 금액 ]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며 주로 세대원수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43,000원에서 최대 8만원 이하의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 금액도 상당한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통해 매월 부담해야하는 월세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으므로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는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합니다. --> http://imrich.tistory.com/938
예를 들어 서울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15%~42%까지 보조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며,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1,000가구가 혜택을 볼것으로 보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서 총 45,84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울어진 멋진 주택에서 살고싶은게 저의 꿈인데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참고로, 이번 주택법개정안을 통한 최종 지급기준이나 대상가구 규모, 예산소요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6월말 공청회를 거쳐 10월중 확정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