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내년도에 변경되는 4대보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부과점수당 금액을 책정하여 월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직장인 건보료가 현재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인상이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재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수치는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인상되는 수치이며,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83,967원에서 84,723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 기분은 썩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갈수록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6건강보험료 인상내용과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 정착화되고 국민들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로써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출산율 저하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들어갈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고갈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 2016 건강보험료 인상내용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5년 6.07%에서 2016년부터는 6.12%로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 6.12%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부과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 6.12% * 50/100 을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인상폭은 0.9%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가입자와 국가가 50%씩 부담을 하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의 비율로 부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2016 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작년에도 동결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16 건강보험료율 : 6.12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되며, 2015년 178원에서 2016년부터는 179.6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 크게 2가지를 내 놓았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부분입니다.
노인 임플란트지원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등으로 제도가 개선된 부분과,
두번째, 의료수가가 평균 1.99% 인상됨에 따라 인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외 개정안을 보면 장기입원을 할 경우 현재 20%인 본인부담 금액을 인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에 따라 16일에서 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본인부담이 더욱 가중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결론 내릴수는 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