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4일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기초연금을 신규를 수급하는 분들이 31만6천명 정도 늘어 현재 약 445만명에게 매월 8,1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 가구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201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다행이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수급대상자에 포함된 어르신이 31만6천명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기초연금 수급률과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존 5%에서 4%로 인하되면서 전년도 탈락자 중 수급이 가능할 것 같은 분들도 상당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취약계층 신청 강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하고 있으며, 소액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수급 방지망"은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률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로써, 65세 이상 노인 445만명이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31만6천명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망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
위 표는 미수급방지망을 잘 표현한 자료입니다.
첫번째, ① 65세 도래자에게는 신규진입자로써, 전수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제도자체를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② 저연금자, 거주불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1:1 맞춤형 신청관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③ 경계소득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가능자를 발굴하여 안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선정기준액 상향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에 따라, 수급가능성에 속한 분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
[ 출처(이하) / 보건복지부 ]
수급대상자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윗 부분에서 설명해드렸듯,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는 1,488,000원 이하의 선정기준액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15년도 선정기준이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 계산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 부분을 보시면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52만원을 뺀 뒤, *0.7을 하여 30%를 추가로 더 공제하게 됩니다.
ⓑ 부분의 기타소득에서는 기타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과, 이자나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성격의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자녀 소유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6억원(39만원), 7억원(45.5만원), 8억원(52만원), 9억원(58.5만원),
10억원(65만원), 15억원(97.5만원), 20억원(130만원)
아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1번 기본재산액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을 말합니다.
2번 고급자동차 부분은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출시한지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 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처럼 연 5%를 적용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해보세요.
위에서 언급해드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때는 자가진단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진단해보시면 편리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본적인 소득재산정보와 현재의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해보시면 소득인정액 금액과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물가 상승률 1.8%가 반영되어 최대 월20만2,600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최대 수급액은 20만5,230원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매월 약 445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에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더욱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