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2016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분야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맞춤형 복지예산의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생계급여는 올해 4인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올해 464만명선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5만개 늘어나게 됩니다.
그외 영유아지원이나 국가장학금, 장애인분야 지원, 여성 취업과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무의 금액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 50조원가량이 증가하여 64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로 높아지게 되면 1인당 1천270만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나라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고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생예산이나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급격히 나라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에는 반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6년 예산안 내용
우선 이번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기존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5만원 수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의 구성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중위소득으로 29%까지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거급여는 2.4%, 교육급여는 1.4%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정수준의 저소득가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함께 지원하여 만기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도 25,000가구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격은 비슷한,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중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매월 기저귀값 32,000원 과 조제분유값 4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의료급여부분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이 확대 시행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임플란트나 틀니 등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일환으로 올해까지는 다자녀가구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때 2학년까지만 해당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가구로써 이왕이면 4학년까지 지원받을 날이 오겠죠.
그리고,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은 내년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써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설비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공장사업은 올해도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연계사업과 정부의 지원금과 참여기업의 부담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연계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올해도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스마트공장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반 제조업의 소프트웨어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사적자원관리인 ERP 뿐만 아니라, MES, POP 등 여러분야 중 선택한 IT솔루션 구축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아 구축할 수 있어 참여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를 61,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가를 차등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중중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도 현재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취업과 보육부분에서는 워킹맘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757개로 늘리며, 어린이집 대체교사도 1,036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이 150개 추가로 신설되며, 맞춤형 보육반이용 부모에게 긴급보육바우처도 지급이 됩니다.
이번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 중 노동부분이 11.44%의 증가율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기초연금등의 공적연금분야 예산도 7%이상의 높은 증가율로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엔 민생과 일자리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만큼 청년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길 바라며,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나라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