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신분수단중 하나인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해킹등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의 노출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갑등에 넣고 다니다보니, 발급기간이 오래될 수록 사진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뒷면에 기재된 주소도 지워져서 확인불가능할때가 많아 불편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등으로 인해 이번에 주민등록증 전체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며, 등록증 앞면에 있는 자리별규칙은 유지한채, 재질과 디자인 등의 교체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1999년 갱신 때, 46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진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 당면과제는?
그러나 사실 정작 중요한것은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라 이미 번호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거래가 되고, 불법대출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안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번호체계를 새로 부여하는 게 맞을듯 하나 이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뿐만 아니라 은행, 관공서, 일반 기업체의 모든 전산망에서 주민등록증번호를 유일한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번 교체 추진에는 번호체계를 새로 부여하는 안은 포함될 것 같진 않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제 주민증의 뒷면인데요.
주소가 흐려져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랍니다.
주소변경등이 발생했을 때,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분을 알리는 신분증의 자리별규칙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각 신분증의 자리별규칙
위 표는 주민등록증의 번호 부여체계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모두 부여가 되며, 번호만 보더라도 출생년도와 본인이 태어난 지역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 앞 6자리
성별 : 1(남자), 2(여자)
출생지역 : 4자리(본적)
1자리 : 출생지역의 같은성에 출생신고 순번
끝 1자리 : 오류검증번호
이 숫자가 조합이 되어 총 13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체계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부여받게 됩니다.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 6자리 : 생년월일
뒷자리 시작 1자리 : 성별
2자리 : 등록기관
2자리 : 일련번호
1자리 : 구분번호
1자리 : 오류검증번호
마지막으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증등이 없을 때 부여되는 실명번호 입니다.
실명번호 또한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 앞 6자리
성별 : 1자리
국적 : 1자리
본인의 여권번호 마지막 5자리 숫자
아무튼, 일반 국민들의 전체 교체발급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꼼꼼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될 주민등록증은 보안성도 더 강화되고 사진이나 인쇄된 글씨등이 잘 손상되지 않는 재질등으로 발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