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의 장점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등을 자격요건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8월부터는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나 근로. 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기존에 인정받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월 18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이나 연금 등 소득크기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었습니다.
이 규칙은 6월28일자로 시행되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서 8월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우려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1,000명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 형평성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개선되어 발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이러한 근로소득 이외에서 실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을 통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보험증권번호와 등재되어 있는 가족명부, 자격상태, 취득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저한테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장남인 형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서 자격이 안된다며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부모님은 계속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본론으로 와서, 이번 7월부터 변경된 자격 요건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부양자란 ? ]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등을 말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스스로 생계능력이 없는 구성원을 피부양자라고 말합니다.
나이기준은 남자는 19세 이하, 60세 이하이며 여자기준으로 볼때는 19세 이하 50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일때도 가능합니다.
[ 직장건강보험 자격 등록 조건 ]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61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실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형제중 장남우선권이 있으며, 장남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차남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차남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고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딸일 경우에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됩니다.
그밖에, 형제.자매, 조부모, 며느리와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등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 번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제외 대상 항목 ]
1.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합계가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변경된 제도 시행일 : 2013년 6월28일, 피부양자 실제 보험료 납입월 : 8월
추가로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급여 내역중 눈에 띄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그동안 치료목적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5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스케일링을 받곤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20세 이상이면 연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을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고, 75세 노인환자들도 부분틀니도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일하고 있답니다.
물론, 의료민영화 추진등 사회 곳곳에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보험료 비용상승 부담 등에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공단의 의무이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많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