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을 보면 결혼이나 신혼부부 또는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 오늘은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어떤 지원정책들이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인구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보다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할 수록 그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서 복지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는 다자녀가구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 1명 키우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먹는거, 입는거, 가르치는거, 결혼시키는것 등 평생을 아이를 위해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자녀 헤택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면서 느낀점은 "별 것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이란?
먼저, 다자녀가구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자녀가구에게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일부는 3인 이상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원정책으로는 크게, 주택 특별공급과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우대카드 발급, 전기료 감액, 둘째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등이 있습니다.
▶ 2015년 다자녀 혜택정리
첫번째, 2015년 기준 다자녀혜택 중 주택 특별공급 부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세대에게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중 5%를 특별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총 공급량의 20%수준
[ 출처 / 마음더하기 ]
참고로, 자녀수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에 따라 각 기준점수를 배정하여 점수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셔서 해당 민영주택 입주자모집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있으며,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혜택 위 표 참고)
세번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혜택으로써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혜택입니다.
둘째아 : 12개월 인정
셋째아까지 : 30개월
넷째아까지 : 48개월
다섯째아 이상까지 : 50개월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위 자녀수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써 해당 기간만큼의 연금 보험료를 국가 및 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노령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입니다.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순위(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일 경우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받게 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2012년 한시적으로 운행되다가 올해까지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알아두시구요. 내년이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섯번째, 다자녀 우대카드발급부분인데, 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대형마트나 금융기관등을 이용할 때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전기료감액부분으로써, 3자녀 이상가구의 월 전기요금중 2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123) 또는팩스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둘째이상 고등학교 수업료지원부분으로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구요.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공감하실텐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꼬박꼬박 매달 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비만 있어서는 키울수가 없죠. 입는거 먹는거 등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몇 만원, 몇 십만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어느도에서는 아이들의 급식비마져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 1명당 예를 들어 5만원의 유료급식비를 내야 한다면, 3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15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니 그만한 돈 내야 한다구요? 아뇨. 먹고는 살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고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다가 그냥 늙어 죽는것이죠. 이러니 출산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적극 지원한다면서, 아이들 급식비지원 약속마져 자치단체로 미루고, 자치단체는 복지 포퓰리즘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유상급식으로 돌리는 현실.
양육부담이 되는 서민들의 고충을 알기나 하는건지, 아니 들을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과연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라는 정부정책과 맞는 방향인지 씁쓸한 마음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