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일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결코 좋은소식이 아니며, 향후 우리 경제성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시행이나, 위험부담이 있는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시중 금융회사와 연계한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표 정책자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성실히 상환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징검다리론의 도입 내용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정책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금리가 10%가 넘으며, 주 고객층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출 용도중 상당 금액이 생계형대출이 많다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문제에 있어 부실위험성도 크고 어느 순간에 뇌관이 터져, 경제성장에 큰 문제로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금액이 1,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우선 이번에 발표된 7대 핵심과제중 첫번째로, 정책금융 공급확대와 이자 경감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5년간 연장하여 2020년까지 공급하고, 8월부터 상한금리도 1.5%p 인하될 예정입니다.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
또한 금액도 각각 확대추진하여 매년 60만명이 수혜를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현재 34.9%에서 29.9%로 5%p 인하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두번째, 성실상환자대상 지원강화 부분으로 기존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기존 금리로 500만원내에서 심사를 최소화하여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게 됩니다.(2015년 8월중)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월 5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발급(7월중)
세번째, 맞춤형지원 강화 부분으로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3%대의 은행 저금리대출로 전환 확대를 추진합니다.(2015년 하반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 외 65세 이상 고령자대상 보험료지원, 장애인을 위한 생계자금대출이 신설되고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 등에 대해 저리대출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5백만원, 7월중 )
▶ 징검다리론 도입
네번째, 서민금융공급 확대부분으로 징검다리론을 도입합니다.(11월)
징검다리론이란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자가 상환 이후, 제도권 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또다시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으로는 장기간(3년 이상 예상) 상환한자로 하며, 금리는 연 9%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 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론의 취급기관은 기존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16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어서, 미소금융상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센터 연계등을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연체자 지원부분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하게 됩니다.(2015년 8월)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지원확대로 인해 금융권혜택에서 취약한 서민이나 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급규모를 계속 확대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요즘 메르스사태 때문에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메르스가 진정되어 전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