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소식을 듣고 있다보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암덩어리처럼 존재하고 있는 부조리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이번에 잡힌 국세청 고위급직원 이외에도 윗선으로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여부등도 알야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등을 상대로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과오납인된 세금이나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작년말 기준 366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특히 자영업자인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수령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사이트가 통합되면서 맨 처음 이용하실 때 다시 회원가입해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지만 잘 정착만 되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된 국세청홈택스 시스템이 오픈한 뒤, 일반 이용자들의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시도와 맞물려 초기에 접속지연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메뉴가 익숙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사이트 접속까지 원활치 않아 불만이 많았었던거죠.
왜 사이트 오픈을 연말정산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구축한 삼성SDS에서도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략 6월까지는 시스템안정화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니, 기다릴수밖에요.
정부정책도 이젠 ActiveX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 이미지 캡쳐 / 국세청홈택스 ]
이번에 통합된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홈택스, 이세로, 현금영수증등)
맨 처음 접속하신다면 보안프로그램설치과정이 나오는데, 귀찮더라도 모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되기 이전에 홈택스나 현금영수증등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통합된 홈택스사이트에서 새로 회원가입(아이디통합)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셨다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위해 맨 앞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좌측 하단 "국세 환급금 찾기" 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개인일경우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구요.
▶ 개인 조회결과
▶ 사업자 조회결과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화면입니다.
혹시,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를 통해 신원확인이 되면 본인통장명의로도 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 납세의 의무를 지킬때,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정경유착등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탈세를 도와주거나 방조한다면 이 또한 비난 받아야 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참고로 민원24 홈페이지나 국세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5년동안 미납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