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매월 연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둘다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60세 이전에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기술의 발달등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길어져 초고령화로 넘어가면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꼭 10년 이상 납부하여 수급요건을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데요.
몇십년후에 기금이 고갈될것이다 또는 나중에는 경제인구보다 수급권자가 더 많아져 결국 우리가 수급연령이 되었을때는 받지 못할것이다등 말들이 많지만, 지금껏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공적연금 중단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단, 정책변경등으로 수급액이 적어지거나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질수는 있겠지만요..
본론에 앞서,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도 모르는, 몇십년후의 보장때문에 소득의 15%까지 내야된다는것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중 제안내역을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씩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요율인상만으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먼제 제시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출산률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오히려 아이를 낳아 걱정없이 키우게 하려는 복지는 줄이고, 노년을 위한 복지정책만 확대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후세대는 지금보다 더 불리한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국연금학회등의 좌담회에서 나오는 얘기도 종합해보면 결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것에 촛점이 세워져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해서 보험요율을 15%이상으로 올리고, 현재 40%정도인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도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영국 HSBC빌딩 매각으로 배당금과 매각차익으로 총 9,600억원의 수익을 거둔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수익만 생기면 좋겠지만 투자라는것이 손해볼수도 있기 때문에 잘 운용하는것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논의와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수령나이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수령나이는 만60세입니다.
즉 53년생에서 56년생기준으로 61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납부내역이 적어 실제 수령액은 크지 않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오랫동안 납입하면 됩니다.
출생년도별로 60년생까지는 62세, 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까지는 64세, 마지막으로 69년생이후에 태어난사람들은 65세에 수령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 수령나이외에 경제적사정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등으로 이 기준나이보다 5년먼저 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제도라 합니다.
단, 이때는 수급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손해보면서까지 받는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가입하여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향후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NPS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납부한 이력과 향후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중앙에 서비스 바로가기 -> "개인민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개인전자민원페이지에서 상단 "조회/증명"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수령조건으로는 총 납부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만 10년이 아니라 총 납부개월수로 따져 120개월을 채워야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만약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수급연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말고, 가입연장을 통해 개월수를 채우신후, 연금형식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위 표는 실제 제가 가입한 총납부 개월수와 금액입니다.
213개월에 4천만원이 넘는돈을 납부하였네요. 물론 회사부담 50%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매월 받게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만약 2033년까지 총 440개월을 납부한다고 가정하였을경우 1억4백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현재가치기준으로 매월 약 109만원정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은 현재가치 기준이며, A값과 B값의 금액이 다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의 "A값"은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B값"은 가입자개인의 가입 기간중에 표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재 평가한 평균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소득이 일정 퍼센트 이상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수령액 또한 커지게 됩니다.
2%만 소득이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109만원에서 178만원으로 껑충 상승한것을 알 수 있죠.
즉, 많은 금액을 납부할수록 예상납부보험료총액에 비례하여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번 HSBC 빌딩매각으로 인해 큰 투자수익을 낸 것처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수익확보와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별도로 개인연금저축등으로 노후대비를 이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