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유용한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11월5일부터 서민주거 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포털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 그리고 자가진단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그리고 기관별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공개열람 또한 쉽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주택포털을 통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주택정보를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지역별 위치나, 평형, 입주자격 입대료등의 정보등을 손쉽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내에서 신청자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소득이나 가족구성원등을 직접 입력해봄으로써 각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조회해볼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자가진단을 해봤는데요. 별도 회원가입없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해당 주택을 직접 찾아가 도로여건이나 아파트의 외관상태를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로드뷰기능을 이용하여 앉아서 손쉽게 도로와 주택의 위치, 주택의 외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주택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매는 줄어들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매는 지지부진하고 전세나 월세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임대주택포털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rentalhousing.or.kr) 에서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별 임대기간과 신청절차, 입주가격, 주택소개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자신에 여건에 맞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입주가능한 주택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31개 기관에서 보유중인 주택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해볼수 있으며 지도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서비스, 로드뷰 기능등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우선 임대주택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3. 영구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5. 전세임대주택
큰 차이점이라면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지, 영구적으로 안하는지 또는 5년 또는 10년단위로 살다가 민간분양전환하는 주택인지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등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유형과, 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도심권의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부터 2년단위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대상
이 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사업주체에 따라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예를들어 공공임대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같은 경우 40m2이하는 영구, 60m2이하는 50년동안 임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임대는 전용면적 제한없이, 5년동안의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 소득계층별 임대주택
이 표는 각 소득계층별 분위에 따라 특징과 주요지원내용을 정리한표입니다.
1분위부터 7분위이상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 1~2분위같이 임대료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소형 국민주택, 주거급여제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임대주택입주자격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등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이하인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도 우선공급에 자격이 되며, 신혼부부우선공급 후 남은물량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분들에게 공급된다는점도 알아두시구요.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며 대부분 저소득층, 그리고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분들순으로 배분이 되며 3순위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택유형에 따라 임대주택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에 따라 가족의 구성원수, 그리고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나 건축물같은 부동산, 자동차등의 재산도 모두 자산기준책정에 포함됩니다.
■ 임대주택 찾는 방법
홈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임대주택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곳에서 지역과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신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검색해봤습니다.
보시는것처럼 종류, 상세 주소, 단지명, 세대수, 아파트 유형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세정보를 알아보고 싶겠죠? 주소나 단지명등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참 편리하다고 느낀점인데요. 바로 주택에 대한 상세정보와 로듀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분들은 로드뷰를 클릭해서 주택의 주변여건 및 교통, 도로상태, 아파트 외관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입주자격 자가진단방법
마지막으로 신청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http://www.rentalhousing.or.kr )
세대주, 소득 및 자산입력, 청약통장 유무확인, 자격사항 확인등을 거쳐 자가진단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자가진단을 해봤는데요.
신청가능한 주택종류와 공급유형 선택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본인이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주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단결과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일반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10년임대유형의 모든 주택과 단지명, 세대수, 임대사업자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정보를 보고 싶다면 단지명을 클릭하신뒤에 조회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유용한 정보인 임대주택포털서비스 안내와 자격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나 주택금융등이 포함된 포털형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24서비스라든지 임대주택포털과 같이 유용한 기능들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시켜 일반인들이 계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