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면밑에서 여러가지 방안의 말들만 무성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일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추진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추진내용의 핵심은 현재 재직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수령시기가 될 때 오히려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일수도 있어 노조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2016년도부터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부담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추는 방안이죠.
현재 국민연금의 부담 기여금은 본인 4.5%, 회사 4.5%로써 총 9%의 납입액을 내고 있죠.
그리고 재직 공무원의 경우, 납입액을 현재 본인부담7%에서 1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직하는 분들 같은 경우 결국 현재 기여금은 14%에서 20%로 내야 될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해봐도 2배가 넘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궁금해지네요.
단, 기존의 방식대로 2015년까지 가입기간은 기존 방식대로 계산식을 적용되고 2016년도부터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산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것은 누구라도 다 알게 되었지만 이처럼 반대가 심한 고강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보전금때문입니다.
현재 적자보전금이 2조5천억원 수준이며 이대로 둘 경우 내년에는 3조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3조원이라는 금액이 본인들의 연금에서 충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 국민입장이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높은 연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할 분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사실 그 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값인상 등 세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벌써 잠잠해졌는지는 몰라도 서민의 대표술인 소주값도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기다렸다는듯이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 즉 세수가 부족해서인데, 이유는 늘어나는 복지혜택과 쓸 데없이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혁안도 사실 정부에서 부담하는 혈세를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어서 군인연금이나 교직원연금의 개혁방안에서도 추진되리라 봅니다.
제가 아는 교직에 계신분도 아직 정년퇴임이 몇 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방안에 대해 이번에 논란이 많은데 퇴직후, 조정이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답니다.
지금 현재방식대로 평생 높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기회에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남은 생을 즐기면서 살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매월 받느냐고 여쭤봤더니.... ㅠ 지금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공무원이 왜 최고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개 연금제도의 형평성이 점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쉽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노년에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는 않죠.
개인이 따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씁쓸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이나 채워준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익활동이나 각종 영리활동,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보상방안도 함께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이전에 퇴직금의 대폭인상등도 한 예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참여메뉴 대화의 광장을 보시면 공단을 해체하라느니, 연금관리 좀 잘하라는 등의 글이 몇 개 보이지만 생각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공단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글쓰기가 가능하기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지만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마무리글로써 앞으로도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실 예전에 IMF 때 각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년초 조직개편이나 인사발표시기가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의 공무원들이 딱 그때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바르고 현명한 논의를 거쳐 공무원 스스로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개혁방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