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는 물론 공무원들사이에서도 많은 불만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친척분도 현재 공무원생활을 하고 계신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기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의 수급금액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금액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하려 했으나 반발이 너무 심할수 밖에 없죠.
그 기간안에 공론화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이번에 나온 대안이 연금수급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퇴직을 할 때, 나중에 삭감되는 연금액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시불과 평생 받는 연금의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실,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를 보면 정부에서도 그냥 놔두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매년 적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를 줄이고자 9조가 넘는 금액을 쏟아부었으니 말입니다.
이 적자 또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채워야 하기에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막상 공무원신분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는게 당연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징수율을 2.3%로 설정했으나 해마다 늘어 2001년에는 8.5%까지 상향조정된것이구요.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제도는 조금 내고 더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금액보다 나중에 계속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죠.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매달 받는 연금액을 줄이고, 연금삭감분을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을 올리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이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자체도 다를뿐더러 금액적으로도 어쩔수없이 깍이게 되어 있어 100만공무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지난해 일반국민들이 퇴직후 평균 연금수령액은 84만원수준이고 군인연금은 평균 240만원, 그리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17만원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평생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해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쟁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시험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을텐데요.
저도 한때는 준비할려고 생각은 했었으나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방향을 틀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판단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속해보시면, 재직공무원은 물론이며 연금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상퇴직금이나, 급여청구, 재직정보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본인들보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이 더 많다고 느끼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리활동이나 정치활동 제약 등 나름대로의 제약사항에 대한 보상이 있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으로 계속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확실하게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봐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