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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2016년 광복절특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속하는 대상자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번에 감면대상자로 확인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포함된 광복절특사 명단발표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비롯하여 대기업 오너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현재 형을 살고 있는 모범수, 모범 소년원생등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당한 행정제제 대상자가 약 142만명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께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형사범(경제인 등 포함) 특별사면.감형. 복권 : 4,803명

 

모범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 803명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 벌점. 정지 등 대상자 1,420,118명, 생계형 어업인 감면 : 2,375명 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이유는 중소 또는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또는 수천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오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에 비해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선거사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사건이 발생되어 고소고발이 난무 할 때, 일반 국선변호사와 대규모 로펌 등에 속해 있는 변호원단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사 명단발표 대상자는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며, 운전면허에 관한 대상자를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벌점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부과된 점수가 일괄 삭제되며, 정지나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면허 재 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기간은 2015년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에 속한 경우입니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음주 1회 위반자는 감면을 해주고, 2회 이상부터는 제외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음주운전 1회라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 배제가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8월 13일자이기 때문에 13일부터 적용되어 바로 시험 응시 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이미지 출처 / 이파인 ]

 

 

이파인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중 제외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이외에도 사망사고를 냈거나 난폭운전, 뺑소니, 허위, 부정면허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면허 관련하여 특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 로그인 이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되어 이번 특사에 포함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바라며,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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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