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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협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명시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이며 국민연금과의 연관성 및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재기되어 왔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나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때문에 순조롭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개혁안까지 포함한 개혁이 논의되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최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강화를 명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재정에서 절감된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시키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켜 향후 연금수령자가 더욱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그에 따라 현재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여론 악화 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배 이상 될것이므로 반대하는 입장과, 인상폭이 미비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 합의하에 원문에는 넣지 말고, 부칙을 만들어 재정절감분 20%, 명목소득대체율 50%을 명시하여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마져도 협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먼저,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의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써, 이 수치를 50%로 상향하는것으로 논의중이나 그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때문에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로 인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는 물론, 가입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2015년 현재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16.4% ~ 19.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각각인것은 물가상승률 반영이나,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기준에 따라 분석한 수치로써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차 수치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연금도 이대로 놔두면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의 증가로 인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 최초 설계할 때보다는 소득대체율은 줄어들었고 보험료율은 늘어났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주 바꾸고, 혜택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제도였다면,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주 개혁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있는 연금이나 건드리지 말라는 의견도 많구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왜 국민연금개혁안을 끌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별개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으나 공무원단체와의 협상에서 강력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의 양보가 어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노후보장을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저축이든, 연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소득이 있을때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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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