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민이라면 만18세 이상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과도 형평성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기회에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전환를 하여, 공론화 한 상태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나중에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만큼의 돈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기초연금시행과 더불어 연계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26년2개월을 근무한 공무원같은 경우, 월 2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을 받게 된다는 비교숫자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315개월(26년2개월)간 각각의 연금을 불입하고 나중에 받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또한 적자가 나는 공무원연금은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을 20% 줄이고, 퇴직금을 높여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즉,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높이고, 수급액을 줄이던지, 아니면 납부금액을 지금보다 더 줄이고 수급액을 더 낮추는 방안등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해봐도 2013년말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의 월평균 금액은 219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84만원을 받고 있다니 거의 2.6배나 더 받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가 맞는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소득이 다르고 매월 내는 금액이 다르죠.
이 부분을 각자가 낸 금액, 즉 기여금을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직장인들은 개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들은 소득의 7%, 정부가 7%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기여금 급여로 비교해본 단순수치를 보면 기여금(즉 납부한 금액) 대비 국민연금은 약 5.4배, 공무원연금가입자는 약 11배를 받게 설계된 값이 나옵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현실성 있게 개혁을을 하라고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때에 벌써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상태이고,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대부분이네요.
아무튼 이대로 두면 작년 적자보전 3조, 2030년이면 약 30조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게, 나중에 얼마만큼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해봤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NPS 내연금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 표는 실제 제가 납부한 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한 내용입니다.
제기준으로 보면 총 440개월을 납부해야 되고 2038년부터 매월 109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치기준이며 연 3%의 소득이 오른다고 가정하고 60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현재가치기준보다 많은 약 270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정말 연금고갈등의 변수 없이 잘 운영되기만 바라고 있답니다.
반면,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들의 연금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미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도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구요.
요즘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노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일반 시중보험사의 상품등을 가입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등으로 기대수명 또한 길어져, 직장인인든, 공무원이든, 자영업 사업을 하시든 한창 경제생활을 하실 나이에 충분한 노후대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공무원입장에서도 대폭 삭감된 개혁안을 100% 수용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금액 삭감등으로 가만히 앉아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형평성 있게 잘 조정되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